20171113 도로와 철도 비용 비교 및 대중교통 투자

본 글은 2017년 11월 13일 투데이스피피씨(http://www.todaysppc.com/mbbs/view.php?id=free&no=381259)에 작성했던 글을 옮겨왔습니다.

몇일전 서울-부산 여행은 자가용이 가장 싸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http://www.todaysppc.com/mbbs/view.php?id=free&no=380944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라 마저 그렇다 라고 생각하면 좀 아쉬운 점에 대해 써보려고 합니다.


저도 장거리 여행때는 비용뿐만 아니라 짐, 아이들, 환승불편, 소요시간 등 여러가지 이유에서
운전에 대한 부담감(피로, 사고걱정 등)에도 불구하고 차를 끌게 됩니다.

원글의 댓글에서도 몇몇 분이 보험료, 차량정비와 같은 감가상각을 말씀하셨지만..
개인의 비용적인 부분 이외에도 우리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더 있습니다.

도로 운영에 따른 신호등, 가로등 전기요금이라던가 유지보수비 모두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경찰에서 별도 부서로 존재하는 교통경찰(고속도로 순찰대 등) 운영비
교통사고발생으로 인한 인피물피비용 및 정체 및 주차에 따른 시간비용 등


이는 사실 우리가 여행할때 도보+지하철(도시철도)+지역간철도 로만 여행을 하게되면
발생하지 않을수 있는 비용으로 보는거죠.

철도에서는 가능한한 요금에 철도건설비, 차량구입비, 운영비를 모두 받으려고 하지만
현재도 요금이 비싸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다는 명목?하에 엄청 낮게 눌러져 있고,
그로 인해서 개별 사업만 보면 의정부 용인 처럼 민자 사업이 아니더라도 모두 적자인 상황이죠.

버스도 흑자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방정부들이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유가보조금에 차량구입 보조금까지 지원하는 규모를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만 원래 민간이 운영해왔고,


정부가 주로 하던 철도를 민간으로 넘기면서 정부가 민간에 보조금을 주게된 것일뿐
적자가 안나던게 민간이 한다고 해서 적자가 나게된건 아닙니다.

관련 업무로 외국 출장을 나가서 그들에게 대중교통 사업의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문의하면
대중교통 사업이 대국민 서비스이지 무슨 돈을 벌려고 그려나고 반문합니다.

최근 노인 무임 관련해서 아예 교통 서비스를 복지의 일환으로 하는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느 선진 도시 처럼 도심내에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는 것을 따라 하진 않더라도

자동차 위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더 늦기 전에 대중교통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유 수입이 중단되거나 급등하는 날이 발생한다고 상상하면 끔찍합니다.
폭설이 내려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를 놓거나 버스를 탈수 없는날 우리 도시철도가 대응을 할 수 있었던가요?

전기차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데몰리션맨이나 제5원소에서 보던 차가 언제 등장할까요.
제가 듣기로는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전용도로가 필요하다는데
그럼 70년대부터 다니는 무인운전 철도와 다른점이 무얼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차 없이도 장거리 여행이 편하고 빠르고 싸면 안되는 건가요?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좀 벗어나 보아요.

[함께 읽을거리]도로와 철도의 사회적 비용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33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