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름길닷컴™의 철도편력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개발연구원 전경 국가(중앙 or 지방)에서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SOC)의 건설은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사용하기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꼭 거치는 것이 타당성 조사인데..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가 어떻게 다른지 경험에 의해 설명해 봅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꼭 사전 타당성 조사가 아닌 "~구상용역", "~검토용역" 등의 이름으로 철도사업 추진 체계의 최초 절차인 최상위기본계획(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립권자(국토교통부/시도지사)에게 새로운 사업을 건의하기 위한 근거로만 사용될 뿐입니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는 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을 대상으로 실제 사업 추진(본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 기본및실시..